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플라스틱의 양은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범위는 폭넓어 규제 없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발생량을 확인하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최근 들어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와 국가 R&D 사업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함
- 다량의 연구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며, 미세플라스틱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일부 국가에서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화학물질청(ECHA)에서는 추후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규제를 확대할 계획임
- 미세플라스틱 특성을 고려한 발생원 및 제품군별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o 연구 기간 전체(3년, 2019년~2021년) 연구 목적
ㅇ 1차 및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을 확인하고 일부 제품군의 발생량 추정
ㅇ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 방법론 도출
ㅇ 발생원 및 제품군별 미세플라스틱 영향 저감과 관리 방안 마련
ㅇ 미세플라스틱 연구 관련 정보 플랫폼 기반 구축

o 2019년(1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
ㅇ (1차 연도 연구 목적)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초 현황 조사, 자료수집 및 정책 설계 방향 검토
ㅇ 1차 연도 주요 연구 내용
- 일부 제품군에 대한 발생량 추정
- 환경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오염 관련 최신 연구 결과 분석
- 건강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노출 및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 매크로 플라스틱 우선관리대상 물질 선정
-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Ⅱ.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및 발생량 추정
o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
ㅇ 1차 미세플라스틱
- 화장품 등과 같은 개인 관리 제품, 세척제 등 세제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농업 및 원예, 오일 및 가스, 건축 자재 및 건축 산업, 잉크 등 페인트 및 도료 등으로 정리됨
ㅇ 사용 중 마모에 의하거나 자연 중 방치되어 미세화된 2차 미세플라스틱
- 타이어 마모 분진, 세탁 시 미세섬유, 생산·운송 시 펠릿 유출, 농업용 멀칭 필름 풍화, 도로/건물/선박 도료 탈락 등

o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추정 결과
ㅇ 페인트, 세제 및 세정제류에 대한 1차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추정을 위해 산업계 조사 결과,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생산 페인트와 세제 및 세정제류 6종의 고분자 함유량을 추정함
- 국내 생산 페인트 제품 내 고분자 물질 함유량은 최소 41만 4,076t/year, 최대 55만 2,102t/year, 평균 48만 3,089t/year으로 추정됨
- 기업 정보를 토대로 추정된 세정제 및 세제류의 고분자 물질 함유량은 최소 126.4ton/year, 평균 1만 2,045.1t/year이 될 것으로 추정됨
ㅇ 타이어 마모에 의한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추정 결과
- 국내 차종별 타이어 마모 분진 배출계수(최소-최대 중간값)를 적용하여 타이어 마모 분진에 의한 2차 미세플라스틱 총발생량(최소-최대 중간값)을 추정한 결과 4만 9,228~5만 5,007t/year(5만 1,118t/year)으로 확인됨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제2장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특성
1. 미세플라스틱의 개념
2. 미세플라스틱의 유형(발생원에 따른 유형 분류)
3. 미세플라스틱의 일반 특성

제3장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오염 현황
1.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및 발생량 추정
가. 1차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 및 사용량 추정
나. 2차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과 발생량 추정
2. 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매체별 환경오염 현황 분석
가. 해양 환경
나. 육상 환경

제4장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및 영향
1. 미세플라스틱의 노출 경로 분석
가. 유입 및 거동
나. 노출
2.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가. 물리·화학적 영향
나. 생물농축
다. 독성 영향
3.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미세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정책적 제언
1.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동향 분석
가. 국가 단위의 입법 규제
나. 범정부 수준의 입법 규제: 유럽연합의 1차 미세플라스틱 규제 제안(안)
2.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제언
가.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설계를 위한 현안 진단
나. 1차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추진 방향
3. 매크로 플라스틱의 관리우선순위 선정
가. 물질관리 우선순위 선정 기준
나. 물질관리 우선순위 선정(종합 검토)

제6장 연구 결론 및 후속 연구 방향
1. 2019년(1차 연도) 연구 내용 종합
2. 후속(연차별) 연구 계획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