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해외 각국의 관리 동향과 함께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등에서의 자발적 저감활동을 심층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세플라스틱과 옥소플라스틱의 종류와 정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로 인한 환경 및 건강 영향, 위해성 연구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증가로 인해 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과학적 근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환경과 인체 위해성을 분석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 역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파악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독성자료, 분석 기법, 위해성 평가 기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별 미세플라스틱·옥소플라스틱의 관리 동향과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동향 비교·분석을 위해 EU,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의 관리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옥소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EU,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린스오프 제품 등에 포함되는 미세플라스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EU, 영국 등에서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을 o화학물질등록평가법o상의 제한물질로 지정할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옥소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환경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UNEP(유엔환경계획), OECD, WHO 등 국제기구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제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저감활동과 함께, 관련 연구 수행,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반 마련 등 간접적인 저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저감활동은 전반적인 플라스틱 저감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는 주로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물질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계 내의 저감 및 대체 활동을 검토하였다. 주로 대체물질 활용이 용이한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저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세섬유와 2차 미세플라스틱 산업분야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대체물질 개발과 지속적인 소비자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NGO의 저감활동을 살펴본 결과, 지역 NGO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마이크로비즈 생산 및 사용 금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 정책의 도입에도 관여하고, 소비자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이크로비즈 반대 캠페인 이외에는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하고 기업의 미세플라스틱 저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NGO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관리 동향,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의 저감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o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
o o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o과 o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o에서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수집과 확인 필요
o 미세플라스틱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그 위해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 기법 개발 필요
o 옥소(생)분해 플라스틱 시범 모니터링을 통한 처리 실태 파악 필요

이러한 규제를 비롯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와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체계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매체에서의 오염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미세플라스틱의 직접적인 저감을 위한 연구로는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의 관점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질과 제품의 생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종합하고 지속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염원, 모니터링, 독성·위해성 자료 및 대체재 관련 정보 등을 망라한 미세플라스틱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체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NGO 등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미세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영향과 위해성
1.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와 정의
2. 미세플라스틱 발생 현황
3. 환경 및 건강 영향
4. 위해성 평가
5. 시사점

제3장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1. 미세플라스틱·나노플라스틱
2. 옥소플라스틱
3. 시사점

제4장 미세플라스틱 저감활동
1. 국제기구
2. 산업계
3. NGO
4. 시사점

제5장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제언
1. 관리의 필요성
2. 미세플라스틱·옥소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연구과제 및 추진방향 도출
4. 이해관계자별 저감활동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