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플라스틱 순환경제 ⑤의무와 권고

[편집자주] 플라스틱 재활용은 '가면 좋은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됐다.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따르지 않으면 생수 한 병 사고 파는 것도 어려워진다. 페트병부터 비닐까지 모두 재활용 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다.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도 용인시재활용센터에서 투명 페트병이 수거 돼 있다. 2022.2.24/뉴스1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정부도 조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부터 페트(PET)를 연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3% 사용 의무를 적용했다. 2030년까지 이 수치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규정의 강제성이 '생산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에게는 '권고'나 '인센티브 부과' 수준이다. 예컨대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A업체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플라스틱병을 쓰는 음료업체 B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 이런 규정이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은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거, 선별, 세척, 분쇄, 화학작용, 열분해 등을 거치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 비싼 플라스틱'은 정해진 미래다.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 기업들은 더 비싼 플라스틱 포장재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음료업체 B 입장에서는 비싼 재활용 용기 대신, 값 싼 기존 플라스틱 용기를 택하는 게 자연스럽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사용자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게 추세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음료 페트병에 25%, 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3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토록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도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비율을 2025년 25%, 2030년 50%로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은 밸류체인을 고려할 때 기존 버진(virgin)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재활용 초기부터 물류비, 선별 비용부터 발생한다"며 "재활용 플라스틱이 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럽 및 선진국과 같이 플라스틱 사용자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비율 의무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