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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인지현 기자 / 2022-10-18

■ 대한민국은 지금 '쓰레기 전쟁' - 지구촌, 플라스틱 퇴출 운동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규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구적·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렸다.



캐나다·프랑스·영국 등이 앞다퉈 플라스틱 퇴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캐나다는 오는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주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비닐 봉투·빨대·테이크아웃 용기 등 6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내년 말부터는 판매도 금지한다. 2025년 말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출도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수출 금지는 국제적으로도 처음”이라며 “향후 10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130만t 이상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월 이미 플라스틱 빨대, 식기, 스틱 등의 제공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 비닐봉지 포장까지 금지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껍질이 비교적 단단한 과일과 채소 30종에 대해 비닐 포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무르기 쉬운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과일과 채소로 포장 금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1년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영국은 당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및 면봉 사용 전면 금지,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 방침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지난 6월부터 영국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해 식기류, 그릇, 컵과 뚜껑,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은 지난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해 포장재의 재활용원료 사용률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인 중국도 지난해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2025년까지 대상 지역을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