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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논문
제목 PE(polyethylene)상수관의 전과정 평가에 의한 환경영향 검토
글쓴이 배 재 근‡ ․ 조 원 택 ․ 연 성 모1
자료출처 자원순환폐기물학회
가격 무료
내용 우리나라는 2003년 1월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로서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책정되어진 부담금이 EPR에서 부담하는 재활용비용과 비교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재활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옴에 따라 2008년부터는 부담금 요율을 현실화 시켜 지속적으로 요율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2012년부터 거의 3배 이상 상승하여 기업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담금요율 상승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중에서 재활용 기반을 정비하면서 EPR체계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을 포함)와 환경부장관이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부담금 자발적협약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7년 운영방안을 준비하여 2008년부터 전선 등 8개 품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에는 윤활유 포장용기와 수산물 양식용 부자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전환되었다. 대상 품목도 2008년 8개에서 2010년 18개로 늘어났으며 가입업체도 협약사업자가 383개, 재활용 사업자가 302개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자발적 협약품목 14만 4,674 톤 재활용에 따른 소각비용 392억원 대체 절감과 재활용품 경제가치 1,070억원을 창출했으며 편익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부분을 감안해도 경제적으로 65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 등 정량화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했을 거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는 부담금 자발적협약 대상인 PE상수관에 대하여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과정단계별 관리상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PE관 생산자에게 제공되어 전과정의 단계별 환경영향에 따른 공정개선 등을 유도하는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PE관최종완료LCA논문(120702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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